부채한도협상이란? -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 타결 여부, 2011년 부채한도협상 사례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이란?
과거 부채한도 협상과 협상 영향
2021년 부채한도 협상 현황 및 과거의 부채한도 협상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이란?

부채 한도는 미국 재무부(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으로 상한을 법률로 정합니다.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 발행권을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 차입합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부채한도 협상과 협상 영향

주요 내용 (2011년)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미 연방정부에 현금이 모자라 업무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습니다.

- 미국은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98회 넘게 한도 조정하였습니다.

- 미국은 2011년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 미국은 2011년 8월 S&P는 미국의 신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추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 증시는 15% 이상 급락하였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미쳐 코스피는 8월1일부터 8월 9일까지 17% 폭락하였습니다. 

 

 

[나스닥 2011년 7월 22일 ~ 2011년 8월 8일] 전고점 비교, 2858 -> 2357로 17.5% 하락

 

 

[코스피 2011년 8월 1일 ~ 2011년 8월 9일] 전고점 비교, 2172 -> 1800 17.1% 하락

2021년 부채한도 협상 현황

- 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 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풀어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고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은 지난 몇 개월 간 의회에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 해 왔습니다.

- 지난 6월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28조4000억달러(3경3170조원)로 법정 한도인 22조달러(2경 5000조원)를 넘었습니다.

-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9년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고 부채 상한선 설정을 7월 말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면 부채 상한을 늘리거나 기준 적용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인프라 법안을 둘러 싼 공방 속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 재무부가 특별 조치로 재원을 조달하였지만 이 마저도 다음달 소진될 전망입니다. 부분적인 정부 폐쇄를 피할 임시적인 자금 지원 승인은 9월 30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220대 반대 211로 통과하였습니다. 상원에서는 양당이 50대50으로 양분하고 있는 데, 전체 100명의 의원 중 6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 절차로 단순 과반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 민주당은 3조5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부채한도상향 법안과 '합쳐서' 처리하고자하며 공화당은 일괄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대해서는 양당은 이견이 없지만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공방이 있어 상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