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요건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시행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국세청 소관),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국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 요건
개인 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취득 시점은 계약상 잔급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이 때 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시행 지방세법 - 아래 우측)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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