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31 소송일지 - 부동산 계약 일방적 중도금 입금과 계약 해제 민사 소송에 관하여 (계속 업데이트 예정) 해당 내용은 어떠한 법률적인 의견 또는 근거가 아닙니다. 또한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중도금 입금 과정 2020년 말 아파트 매매계약을 찾던 중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고,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계약하였다. 2달 뒤 중도금 납입일, 그리고 그 1달 뒤에는 잔금 지급일이었다. 계약금 지급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저축했던 돈과 신용 대출을 모아 매입하기로 하였다. 매물이 저렴한 편이기도 했고 아파트 매매가 오르던 시기여서 지금 시기에 당장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매한 집에 최소 5~10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매주 신고가를 올리던 부동산 시세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매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중도금 입금 금액 및 잔금.. 2021. 10. 30. 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정리 (2021.10.14 업데이트, 업데이트 중)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부로 경선에서 본선 직행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 신설 -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0.17%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재명 캠프 측은 실효보유세율을 1%로 올리면 세수가 50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 (한남대교와 양재까지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개선)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 부동산 거래, 대출 및 세금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 신설 공급 정책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 2021. 10. 11.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제대로 알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요건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시행 지방세법)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 (국세청 소관), 취득세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국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 요건 개인 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취득 시점은 계약상 잔급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이 때 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0년.. 2021. 10. 2. 부채한도협상이란? -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 타결 여부, 2011년 부채한도협상 사례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이란? 과거 부채한도 협상과 협상 영향 2021년 부채한도 협상 현황 및 과거의 부채한도 협상 연방정부 부채한도협상이란? 부채 한도는 미국 재무부(연방 정부)가 합법적으로, 기타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으로 상한을 법률로 정합니다.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 발행권을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미국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 차입합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부채한도 협상과 협상 영향 주요 내용 (2011년)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미 연방정부에 현금이 모자라 업무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습니다. - .. 2021. 9. 25.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