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 정리 (2021.10.14 업데이트, 업데이트 중)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부로 경선에서 본선 직행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 신설

-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0.17%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재명 캠프 측은 실효보유세율을 1%로 올리면 세수가 50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 (한남대교와 양재까지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개선)

부동산감독기구 신설

- 부동산 거래, 대출 및 세금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 신설

공급 정책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호 공급, 기본 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 (+ 역세권 10억 아파트 월세 60만원에 공급, 100만가구 공급 목표)

-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가구 공급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

- 도심지 재건축 및 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 분양 주택도 충분히 공급

-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